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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하나로 건강한 삶 보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 지사장 심우권
2017년 08월 25일 (금) 11:01:20 보령뉴스 webmaster@boryeongnews.com

   
▲심우권지사장
1977년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이후 세계에서 최단 기간인 제도 시행 12년만인 1989년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 실시로,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저비용·고효율의 표본으로 자리 잡았으며, 기대수명 등 각종 보건의료 지표가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며, 선진국 수준으로 국민의 건강 수준과 의료접근성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2.2세로 OECD 평균인 80.8세보다 한 살 이상 많다. 영아사망률 또한 인구 1,000명당 3.0명으로 OECD 평균인 4.0명보다 낮다. 보험료 부담은 2017년 기준 소득 대비 6.12%로 15%를 넘어선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처럼 건강보험은 국제적으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현저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높은 비급여 비중으로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며,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다. 또한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으로 이어져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계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스럽게도 9일 발표된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만큼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두고, 현재 약 63.4%인 보장률을 오는 2022년에는 70%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는 전면 급여화하고 이 과정에서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도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하여 적극적으로 비급여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과중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에 비례한 본인부담금 상한액 설정 등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여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비급여와 예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지원할 예정이다. 선택진료비는 전면 폐지, 상급병실은 2인실까지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간병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야겠다는 내용이다. 더욱이 신의료기술을 급여로 편입하고 새로운 비급여는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근원적으로 비급여 때문에 의료비가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은 특정 질환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건강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점에서 기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비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의료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파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고, 가입자 간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률의 형평성을 높였다는 점 또한 이전과 차별화된다. 이는 의료비 때문에 생계에 고통 받는 국민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한 층 강화된 의지로 읽힌다.

새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1인당 평균 의료비는 약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해 국민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모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로 본인부담 감소가 의료의 오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후적 질병치료에서 사전적 예방중심으로,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지난 3월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실시한 ‘의료정책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7%가 건강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이 충분한 급여 혜택을 받고,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건강한 삶을 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지출구조 안정화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원확충 방안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이번 계획으로 2022년까지 필수 의료서비스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역대 최고 수준인 30조 6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 같은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지출효율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비급여의 완전 해소, 질환 구분 없는 보편적 보장, 의료 사회안전망 강화 등 건강보장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과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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