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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보령시, 지역발전 기금 지원 개선하라[Ⅲ]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발전기금 놓고 고소고발 이어져... 대책마련 촉구
- 5km이내로 지역제한은 형평성 맞지 않아... 미세먼지.유해물질은 보령시 전역 해당
2017년 03월 29일 (수) 07:25:53 김윤환 기자 kyh9714644@naver.com

Ⅰ.보령시 기업하기 힘든 도시... 투자자 및 기업인 투자 기피
Ⅱ.보령시.보령시의회 동성애법 조례 철회 및 수정발의 하라
Ⅲ.한국중부발전&보령시, 지역발전기금 지원 개선하라
Ⅳ. 1급 발암물질 ‘석면’ 외면하는 보령시, 주민은 죽어간다
Ⅴ. 보령시를 밝고.아름답게 디자인하라

한국중부발전(사장 정창길) 보령화력.신보령화력의 건설로 인해서 보령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본사가 보령으로 이전하며 인구유입으로 주거수요가 늘어나고 지역의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다.

화력발전소 공사현장 및 경상정비 현장에서의 인력과 장비활용에 따른 경제유발 효과는 보령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은 물론 보령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은 감사할 일이며 보령의 지역경제를 떠받치며 상생하고 있는 한국중부발전에 거는 기대는 보령시민의 희망일수도 있다.

특히 보령화력이 국가기간산업으로 80년대 우리지역에 건설되면서 보령시와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역발전 기금을 마련하여 지역의 크고 작은 일에 많은 기여를 하며 상생해 왔다.
   
▲주)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 모습
이 과정에서 각 마을별 발전기금을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지역민간의 이권다툼이 벌어지고 형사고발 등을 통한 흉흉한 지역민심이 이반하기 시작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5km이내의 마을에 갑자기 과다한 지원금액을 주다 보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주민들은 이 발전기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각 마을 이장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혼란만 가중시켜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발전소 주변지역을 포함한 보령시 전역의 각 마을마다 “중증보상병”에 걸려있는 지역민들 때문에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되고있다. 이들은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뒷돈과 웃돈을 요구하며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어 기업인들과 사업자들이 기업하기 힘들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은 지금이라도 지역발전기금을 아무런 생각 없이 지원하는 발전기금이 아니라 명분 있는 지원을 하기 바란다.

“한끼의 먹을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아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마을의 장기적인 공동수익을 위해서 현실성에 맞는 지원과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년에 각 마을별(주교.주포.오천.천북.웅천)약 5000~7000만원(1개리) 정도가 지급되는데 주민들은 이 지원금액이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이 지원금액으로 농기계 구입 시 50%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장과의 이권을 놓고 눈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이 금액을 놓고 마을 주민들끼리 매년 갈등이 끊이질 않으며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령시는 이 지원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이 최선책인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중부발전 한 관계자는 “각 마을마다 여건에 맞는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컨설팅으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에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마을에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겪”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중부발전과 보령시는 지역주민의 중장기적인 공동수익을 위한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것이 지역민들을 위한 진정한 지원임이 틀림없다. 이를 위해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이뿐 아니라 발전소 주변 5km이내 지역에만 편중된 지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원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중론이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나 유해 물질은 5km이내가 아니라 보령시 전역이 해당하는데도 5km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최근 보령시  미세먼지 농도는 황사와 함께 보령시 전역을 덮고 있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호흡기질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횟수가 급격히 증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보령시 이비인후과 병원 A원장은 "미세 먼지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외출시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라"고 당부했다.

호흡기 질환을 앎고 있는 명천동에 사는 K씨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생활의 불편함과 외출하기가 꺼려진다며 비가오면 검은차량 위에 하얀 미세먼지를 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따라서 보령시는 보령화력.신보령화력 건설에 따른 이행협약을 다시 조정하여 형평성에 맞는 협약으로 보령시가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형평성에 맞는 진정한 지역발전 지원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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