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 복지시설 심층 분석 바람직한 운영방안 모색
Ⅰ. 복지수요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위한 제언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문제들이 줄을 잇고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6. 1부터 8. 31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비리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서울 송파경찰서 어린이집 횡령 비리 수사사건에서 보듯이 어린이집 등의 국고보조금 횡령 및 급식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영유아 보육예산, 노인요양급여 등의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비리로 인해 복지재정의 악화와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한다.
최근 사회복지시설에서 횡령, 폭력 등 각종 비리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전문가들은 크게 제도적인 문제와 복지시설 종사자의 자질 등을 들고 있다.
과거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은 주어진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증이 발급되었던 터라 오래전부터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운영자들이나 복지사들 일부가 복지운영과 관리를 단순한 사업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종사자로서의 기본 자질이나 책임의식이 떨어져 횡령은 물론, 시설에 머무는 클라이언트들을 사업의 수단으로 여기고 성폭행과 폭력 등 온갖 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설명한다.
또 사회복지시설이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운영 및 보여 주기식 관리감독체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지자체 관리자가 복지시설을 하루 방문으로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내부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들은 더욱 더 찾아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복지시설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리들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평상시 사회복지시설에 관해 감시하는 회계 보육 사회복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복지 분야 별 모니터링제도를 마련하여 사전 예방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을 한 주체들에게 지금까지 엄격한 처벌을 내린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위법한 시설 및 관계자에게는 법에 따른 처벌할 것을 주문한다.
사회복지시설을 제도적 법규와 운영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복지욕구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실천하는 시설이 대다수 시설이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몇몇 시설의 위법 탈법적인 운영이 문제가 되는 바 본지에서 전국적으로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운영에 관해 특히 우리지역에 복지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사회복지시설들은 어떠한 상태인지 사안별 조사 및 심층 분석하여 바람직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