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교통발생건수↓ 고령운전자 사고비율은 매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 빨라져 고령 면허 소지자 급속 증가 전망-
-자진 면허반납 ‘맞춤형 지원책’ 절실-
정부가 늘어나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선 이미 시행하는 제도인데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거나 속도 제한 운전, 비상제동장치 부착 등이 포함된다.
교통사고 감소추세에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시에 치사율이 비 고령자보다 1.8배 높아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는 통계도 나온다.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별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지만 반납률이 2%대에 그치고 있어 연평균 10%씩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비율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이다.
지자체가 고령자의 면허 반납자들에 대한 지원금 등을 주지만 보상이 턱없이 적은데다, 교통이 불편한 농·산·어촌의 경우는 자동차가 없으면 이동에 제약이 많으며,생계형 운전자는 반납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100세 시대 건강수명도 점차 늘어나고 택시나 화물차와 같이 생계형 운전자도 적지 않다는 점이 단순히 연령 기준만을 따져 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한다는 것도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형식적인 적성검사 제도를 보다 현실성 있게 손질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상책 마련부터 나서야 할 것이다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운전을 포기하고 면허를 반납해야 하는 운전자를 위해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약물치료로 고쳐지지 않는 퇴행성 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의 특성에 맞게 교통안전 임상진단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전 치매 검사에서 인지 저하가 발견된 고령운전자들에 대해선 도로교통공단 차원의 면허 심사를 거쳐 1년에 한 번 수시 교통안전교육으로 전환하거나 상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면허 갱신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