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재생 방향과 과제 등 논의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12월 7일(금) 호텔코리아나(서울 중구)에서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주재로 농산어촌소멸 대응을 위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 김주수, 경상북도 의성군수)와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반인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부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농산어촌소멸 개념을 확산시키고, 농산어촌 재생방안, 농산어촌 지역 인구감소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농어업위 장태평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김주수 회장(의성군 군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김영미 부위원장, 화순군 구복규 군수, 청양군 김돈곤 군수 등 지역군수 17명과 농어업위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구복규 군수 및 김돈곤 군수의 사례발표로 진행되었다. 패널토론에는 계명대 정해준 교수, 의성군 김주수 군수, 거창군 구인모 군수, 농지연 강정현 사무총장, 농민신문 김기홍 부장,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 국립농업과학원 홍성진 부장이 토론에 참석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선임연구위원은 ‘농산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재생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 재생을 위해서는 ‘삶·일·쉼’ 세 가지 요소에 집중하여야 한다”며, “사람이 찾고, 일자리가 풍부하며, 살고 싶은 농산어촌으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사례를 발표한 구복규 화순군 군수는 ‘농촌지역 인구감소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화순군은 만원으로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를 제공 중이다”며,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실제로 청년들이 화순군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사례는 김돈곤 군수가 ‘의료복지와 먹거리복지로 지역소멸에 대비하다!’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청양군은 의료복지를 위해 서남부권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의사·간호사를 상시로 채용하였다”라며, “먹거리복지 정책으로 공공지원체계와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먹거리 돌봄과 농가의 안정적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업위 장태평 위원장은 “오늘날 인구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농산어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순히 지역의 문제를 넘어 우리 국가 전체의 지속 발전에 중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절실하고도,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협의회 김주수 회장은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는 농어업위와 함께 농산어촌의 미래를 위한 논의의 시작을 반기며,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저고위 김영미 부위원장은 “지역의 청년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정주하며 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역을 살리면서 당면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업위는 농어촌분과위원(분과위원장 김창길)을 농업·농촌 관련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정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여 농산어촌소멸 대응 의제 추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