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전 세계 노동단체들이 30년 전인 1993년 5월, 태국 케이더 장난감 공장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참사를 추모하는 날이다. 추모는 단순히 기억하는 날이 아니다. 당시의 참혹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 그 원인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날이다.

3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세계10위 경제대국이며 1인당 평균 국민소득 3만 5천불의 거시경제지표의 깃발을 흔들지만 그 이면에서 착취당하고 신음하며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바로 우리 곁에서 가려져 있다.

2018년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산재사망 이래 자본과 기업에 대한 처벌 요구가 이어졌고, 전국적으로 지난한 연대 투쟁끝에 2021년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사망에 대하여 사회 공동체가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자본측은 뻔뻔하게도 과도한 기업인 처벌법이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이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다. 문제는 산재사망 건수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해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효능성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22년 4월 25일까지 접수된 현장의 사망사고 건수는 154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기업 경영하기 어렵다는 자본측의 주장은 몰염치한 엄살일 뿐, 노동자가 죽든 말든 기업의 노동자 살인 경영은 계속되고 있고 정부는 침묵으로 방조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사망사고의 경우 기업주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상황에서 그 이하 숫자로 쪼개기 하청업체의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참으로 교활한 족속들이다.

노동자의 생명존중은 나몰라라 하며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기업의 탐욕은 그 기세가 너무도 당당하여 기가 막힐 지경이다. 국회는 여전히 노동, 산재 관련법 제정시 5인 이하 사업장을 제외하고 그 이상의 경우도 단계별 시행을 하도록 입법화했다. 사법부 판단 역시 노동자 사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을 주도하면서 노동인권 존중과는 먼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산재는 노동자의 부주의 문제가 아니라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하의 생산 구조에 있다. 이윤극대화를 위한 안전시설 미비, 공기단축, 부실자재 투입, 장시간 또는 야간노동, 높은 노동강도, 안전교육 미비 등은 산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정부, 국회, 사법부 모두 방치하고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 국회, 사법부는 <기업살인법>제정을 통해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탈자본, 탈성장을 부르짖는 노동자들의 가열찬 투쟁앞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시민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름없이 스러져간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하면서 잊지않고 함께 연대투쟁에 늘 지금처럼 함께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8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